당정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에 한 달 5만 3000원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여당은 국회 원 구성이 표류하자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생을 챙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및 정부는 1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여름철 폭염 및 전력 수급 대책과 지진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름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당정은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취약 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린 월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 요금분 납부를 1년 유예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늘리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 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재해 대응책도 점검하고 인명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교훈을 잊지 말고 집중 호우와 장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통해 피해 주민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요 관심사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올 초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신혼 부부에게 초저리 대출을 해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 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이 우리 일상의 화두가 돼 있고 국민의 최대 근심이 돼 국가 소멸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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