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4일 저녁(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난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상들은 중국의 과잉생산 관행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여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서방 정상들의 불만과 경고가 직설적으로 담겼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중국이 돕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하는 무기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한 이중 용도 물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을 포함해 러시아 전쟁 기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및 제3국의 행위자들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사용, 핵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중국의 안보 이슈를 넘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 표적화와 포괄적인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해한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등 비시장적 관행으로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중국산’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과 각국 공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인 방해를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G7의 강경한 태도는 중국이 서방의 경제·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EU)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G7의 모든 곳에 있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폴리티코 역시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유럽과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서 G7 정상들의 우려 최전선에 섰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해 군사적 목적의 ‘킬러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G7 정상회의에 교황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는 AI의 위험 관리와 올바른 사용에 대해 행동 계획을 시작하기로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약 50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에 대한 약속”도 성명을 통해 재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