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로 소득세 대체' 트럼프 구상에 "100%넘는 관세 필요"

"미국인들 삶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의 세원을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채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의 고통을 크게 가중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 아이디어와 관련해 “100%가 훨씬 넘는 관세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조찬 회동에서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상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하지만 개인소득세 비중은 50%”라며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로 소득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이 이날 100% 이상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간 물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승 속도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느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인들을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또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면서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