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우려되자 당초 계획했던 8만 가구보다 물량을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리는 게 골자다. 12만 가구 중 ‘신축 매입임대’ 물량이 7만 50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든든전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축 든든전세’로 2만 5000가구, ‘기축 매입임대’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모두 전월세 가격이 시세 대비 낮다.
연도별로 연내 5만 3500가구, 내년에 6만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 물량 70% 이상을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7500가구, 지방권에 3만 25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신축 매임임대 주택 공급 목표 물량은 4만 가구다. 이 중 대부분을 담당하는 LH(3만 3000가구) 물량의 월별 이행 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국토부 주관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관련(용적률, 주차 기준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에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를 신설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이 밖에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를 더 높이는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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