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으로 ㎡당 평균 5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분양 이익의 대부분은 택지비에서 나왔다. SH공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너무 낮은 탓에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후분양제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SH공사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분양한 24개 지구 142개 단지, 4만 91가구의 평균 분양가가 ㎡당 36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한 건설원가는 ㎡당 31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를 건설원가보다 ㎡당 50만 원 높게 책정해 SH공사가 얻은 분양이익률은 평균 13.8%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분양이익을 사실상 택지비로만 거뒀다는 점이다. 평균 분양 이익인 ㎡당 50만 원에서 택지비는 55만 원인 반면 건축비는 5만 원의 손실을 냈다. 2021년은 ㎡당 206만 원의 분양이익을 냈는데 이중 건축비 비중은 1만 원에 불과했다. 또 분양 가격은 2005년 ㎡당 222만 원에서 2021년 ㎡당 600만 원으로 2.7배 증가한 반면 건설 원가는 2005년 ㎡당 200만 원에서 2021년 ㎡당 394만 원으로 2배 느는 데 그쳤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 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분양가에 택지비 상승분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원인이 현실과 괴리된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표준건축비로 국토교통부가 정해 매년 3·9월 고시한다. 올해 3월 기본형 건축비는 ㎡당 203만 800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 건축비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적고, 이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택지비를 분양가에 과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SH공사의 주장이다. 가령 SH공사 분양 아파트의 경우 2021년 3.3㎡(평)당 745만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지만 같은 해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91만원 낮은 653만 4000원으로 결정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실제 현실을 반영해 더 높여주던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체 건축비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또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율을 100% 완료한 후 아파트를 공급해 더 이상 ‘분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다음 달 선언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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