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1석의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정권 심판론’을 지목하며 효능감을 증명할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특검·4국조’ 추진 등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의 평가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강경 모드가 외연 확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22대 총선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압승 요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꼽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총선 전후로 일반적인 정권 심판론자들이 급증했다”며 “정부·여당이 경제나 민생 대신 이념성을 강화한 것이 심판론에 불을 질렀고, 특히 집권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직접 걸고 나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청문회 등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 특검법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총선평가단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께서 잘못된 경제정책, 반민주주의 폭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우려도 제기됐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4%로 국민의힘(35.9%)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상 양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
정 연구원장은 “최근 선거 특징을 보면 큰 승리를 거두는 쪽이 선거 이후부터 지지율은 급락해 왔다”며 “민심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 요구에 초점을 맞춘 행보가 중도나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이슈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한강벨트’와 분당 등의 지역 표심 잡기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급투표가 두드러진 강남·마포·용산·동작·분당 등 지역은 부동산 표심을 고려했을 때 어떤 선거 승리 연합이 가능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다”며 “이 지역은 인물경쟁력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찬성 84.23%로 가뿐히 의결됐다. 이밖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합산하는 등 이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권한 강화 규정도 여럿 담기면서 ‘이 대표 일극 체제 강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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