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17일 성명을 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등 의대 교수 비대위들의 집단 휴진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대처하는 정부의 무대책을 동시에 비판했다.
인의협은 이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4개월째인 의료 공백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커지는데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의사 증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시민들이 의대교수들에게 바라는 것은 ‘전공의 지키기’나 진료중단이 아니라 심각한 의료공백 상황의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의 휴진이 장차 의사와 환자 및 시민 간의 신뢰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의협은 정부에 대해 “암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단·진료 지연, 응급실 뺑뺑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은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2000명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공공적인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의사들의 공공적인 양성,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인력 정책 결정 권한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를 해체하고 시민사회,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주체로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인의협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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