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빅 이벤트가’ 18일 열린다.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 평양을 찾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단연 관심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이다. 푸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며 이후 19~20일에는 베트남을 찾는다. 5선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인 외교행보를 하는 것으로, 특히 베트남을 찾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대항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이른바 평양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군사협력 수준도 높인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관심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합의할지다. 우리 정보 당국은 양국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측의 통보에 따라 1996년 폐기됐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양국 ‘우호, 선린, 협조 조약’을 맺었지만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 당할 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략)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이 담겼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간 상호방위조약 혹은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체계가 바뀌는 것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 군사 개입을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추가될 수 있고 그조차도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가령 한미일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상정하고 군사훈련을 해왔는데 만약 현실화할 시 러시아까지 포함해 훈련의 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자동 군사 개입까지는 아니지만 침략 위기 시 ‘즉각 접촉한다’는 문구보다는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현 조약이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7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최첨단 기술을 이전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추후를 위해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의 북한 이전 카드를 아껴둘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양측은 경제, 문화, 의료, 관광 등 전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웬만한 양국 간 교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합의안을 대외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만큼의 최고 수준 예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는 카퍼레이드도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8일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우리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여하며 중국에서는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테이블에 앉는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신냉전 구도를 탐탁지 않게 보고 있으며 이에 북중 사이에서도 미묘한 이견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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