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기밀·특허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 구속 기소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의 주요 특허기술을 퇴사할 때 빼돌리고 ‘친정’인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부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승호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의 기밀 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 씨도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임하며 시너지IP라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직원 A 씨로부터 기밀 자료를 받아 내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소송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중요도도 결정했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소송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는 삼성전자의 IP센터장으로 10년간 NPE들의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며 “퇴사 직후 NPE를 만들고 삼성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9000만 달러)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검찰 수사 경과와 증거 등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시너지IP에 대해 제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한 일본 기업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해주고 이 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 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