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 배우자를 둔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보 진영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다카’(DACA)‘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미국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대책을 기념하는 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버금가는 정책을 대중들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수십 년 내 공개된 미국의 이민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은 불법이민자라도 미국 시민과 결혼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취업 허가와 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어준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미국 내 약 49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불법 이민자 문제가 민주당 재집권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입국자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망명 허용을 중단하겠는 방침을 꺼내는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이 번 프로그램의 규모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시작된 가장 큰 이민 계획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보좌관들은 법적 지위가 부족한 가족을 둔 라틴계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장기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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