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띄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에 “세수 확충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응수했지만 다음 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책 당국자들을 출석시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나온 정부의 감세 주장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입장에 대해 “현 상태로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 들었다”면서 “정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드라이브를 일단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를 던진 바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에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 대응하겠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세수 결손 비판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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