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통력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을 전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한다. 또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를 지원한다.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밝힌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협조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도체를 가지고 정쟁화될 것은 현재 거의 없어 보인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준비했다. 중간에 얼마든지 민주당 의원들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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