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로펌’으로 활용하는 ‘검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검사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특히 박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모해위증 교사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검사였던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서는 각각 직권남용과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는 “강·엄 검사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온 만큼 법률 검토가 끝나서 탄핵안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압박용 입법에도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후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과 검찰 협박을 위해 검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를 ‘이재명 로펌’으로 활용하는 폭주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