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의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 경쟁체제로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든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신설 계획을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바꿔 저출생뿐 아니라 이민, 고령사회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 등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선 정책 역량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70% 안팎인 여성 육아휴직은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초기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출산을 원하는 가구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지방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고 4대(고용·연금·교육·의료)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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