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19알 체결한 것과 대해 정부는 “군사적으로 보면 비현실적 이야기로 신뢰가 없는 조약”이라며 “정치적으로 반서방 결속의 의미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침략당할 확률은 제로인 상황”이라며 “쳐들어갈 나라가 없는데 쳐들어오면 앞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이야기로 군사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정치적 동반자로서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서 (협정 체결이) 나온 것”이라며 “두 국가 모두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 중이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어 정치적 과시 정도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조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거론하지 않고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만 밝혔다. 협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나 '침략당할 시 상호지원'을 동맹관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는 작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를 향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첩보에 이 같은 경고성 언급을 한 것이다.
과거 1961년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됐으나, 한국과 러시아 간 수교 이후 1996년에 해당 조약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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