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그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석·박사 통합 과정 신설을 통해 졸업을 앞당기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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