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할 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듣고 의료계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계 추급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다뤘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의료개혁특위는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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