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세금도 중앙·지방 정부 나눠 걷어야"

[尹, 민생토론회서 지방시대 거듭 강조]

세금·인센티브 등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

"시도지사 해외 기업 유치 줄 당근 너무 없어"

"美 연방정부 사법 있고 주 단위에도 사법 있어"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 정부 권한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어야 한다는 게 목표”라며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권한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5월 이후 약 한달만에 열렸다. 지방에서는 3월 충북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주고, (지방정부는) 내국세 몇 펴센트(%)를 가져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갈라가고, 중앙정부 차원 국가사업은 그것대로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게 제 목표”라며 “다만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지방시대가 되려면 조세부문에서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야 한다는 이론적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면 뭘 가지고 유치해야 하는데 줄 당근이 없다”며 “건물을 짓고 할 때 공간적인 인허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푸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국 주지사 10여명이 찾아온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가 있는 곳, 갈 만한 곳의 주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아올 정도라면 우리 기업이나 장관, 총리는 얼마나 찾았겠나”라며 “우리도 광역정부가 도민과 힘을 합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연방정부에 사법(권한이)이 있고, 주 단위에도 사법이 있다”며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스마트팜 육성,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 건설 등 지역 맞춤·숙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면서 경북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