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에 무기지원 재검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향후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보탬이 되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를 향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무기 운송, 유류 환적에 관여한 선박 4척,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외신들도 북러 회담에 대해 “냉전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양국 밀착을 보여준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AP통신은 이번 협정 서명은 1991년 소련 붕괴 이래 양국 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고 블룸버그통신 역시 소련이 북한의 주요 후원자였던 냉전 시대의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