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을 연령으로 취업을 금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 위헌성을 부인할 수 없다” 며 “정년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없앴고 독일과 일본도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황 위원장은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의 정치 참여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630만 노인층의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들에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 노인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위원장은 “노년층의 지역구 출마가 신체적으로 어렵다면 80~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발맞춘 ‘저출생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정부 민생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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