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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저출생법 당론 발의… 1호 패키지 법안 1차 발의 완료

간호사법 등 현안 관련 법안 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생공감 531법안 '저출생 대응편'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0일 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차 발의를 완료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의료개혁 법안으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사법)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일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을, 박대출 의원은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생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지난 5월 31일 22대 국회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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