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시 대응방향 모색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제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그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를 두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상당한 약점이 있으므로 통계의 약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 특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주요 논의와 법적 쟁점, 외국 입법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산업·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해당 국가의 산업·사회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산업·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