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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10억 원 배상도"

SK이노베이션 제기한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임대차계약, 계약된 날짜에 따라 적법 해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계열사 SK이노베이션(096770)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일부 인정해 아트센터 나비 측이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2000년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 종료 후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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