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5만 톤을 매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차 양곡관리법의 입법을 강행하고 나서자 실질적인 농가 대책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15만 톤가량의 쌀 재고 해소 방안과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80㎏당 20만 3000원 상당에서 최근 18만 7000원 수준까지 떨어진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한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쌀 5만 톤 생산 규모에 해당하는 벼 재배 면적 1만 ㏊를 감축한다.
쌀 저가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했다.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자체 매입한 쌀 재고를 줄이려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소비지 연계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해 10만 톤 규모의 쌀 재고를 해소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업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추가적으로 당정은 품목별 수입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해 적정한 생산 기반 아래에서 농업인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법 재추진 시도에 맞서 실질적인 농가 안정 방안을 제시해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장제는 지속 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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