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운영위 불참…野 "증인 채택" 맞불

22대 운영위 첫 업무보고에 정진석등 불참

용산 "野 단독 의사일정 결정은 명분없어"

野, 내달 1일 전체회의 증인 채택으로 압박

과방위, '방통위 2체제' 위법성 두고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1일 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야당은 “국회 무시”라며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을 다음 달 열릴 회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원 구성을 두고 여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정한 의사 일정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야당은 18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 관계는 한층 냉랭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며 다음 달 1일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3실장·7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자료 요구도 전부 무시했다”며 “동행명령, 고발 조치 등 법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회의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리와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2인이 주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지만 김 위원장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앞서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