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내에서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강화로 수면 아래 가라 앉았던 ‘한반도 핵무장론’이 북러 협력을 계기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러 관계 강화와 이를 통한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핵우산 강화를 약속한 데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는 북중러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핵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앞서 북러 간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처럼 미국의 핵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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