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도네츠크 파병' 예의 주시

국책硏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동맹을 복원하면서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해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핵무장 논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러북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한미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번 주 개최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조약 비준을 선포하거나 북러 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원회의가 열리면 전원회의 결정을 추인할 최고인민회의도 뒤따른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