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하면서 재무부에 세부 규칙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에 대해 “미국에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날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반도체 및 관련 기술(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시스템 등을 재차 명시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 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 국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장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 세트의 ‘완성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를 비롯해 자국 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투자를 제한한 데 이어 자국의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투자까지 제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재무부는 8월 4일까지 이번 규칙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 추적 같은 대규모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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