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지금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연금을 보장하되 이들이 미래를 스스로 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정 청년들을 위한 정치는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 출신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배정돼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980년대생 젊은 초선 의원이자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의료와 청년분야를 넘나드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기도 한 그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분야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이다. 이 의원은 “건보 적립금이 짧으면 4년, 길어도 7년이면 고갈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선 본인 부담금을 높이거나 보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길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미래세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2030 청년뿐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19세까지 고려해 100년 이상을 계획한다는 의지로 정책을 짠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의대 증원이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이런 관점에서 추진했다면 급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여 년 간 소아청소년과를 지킨 그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석 달 만에 정치에 입문한 것은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이었다면 당론 눈치를 봐야 하지만 개혁신당에선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된 현실을 여과 없이 얘기할 수 있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보건법의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또 현실에 맞는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그는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10년 이상 들었던 사람으로서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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