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거급여사업 점검…급여의 적정성 확인

주거급여 이행, 부정수급자 관리 실태 점검

울산시청

울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주거급여 상반기 집행현황, 부정수급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구군 담당자의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내용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행정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다.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 주거급여 수급자는 3만 1226가구로 작년보다 약 2000세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