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 추진을 띄웠다.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임기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가장 시급한 개헌 요소로 꼽은 것은 대통령 임기제다. 그는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요구하며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개헌 적기다.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 뿐 아니라 토론회도 열어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이 완료되면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7월 17일 제헌절 개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의장 취임 후 첫 과제로 꼽혔던 원 구성 협의를 마친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보다는 국회법 준수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7개 상임위원장 최종 수용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대해 “책임 있는 선택은 잘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법은 적용돼야 하고 국회가 현장 민심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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