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훈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훈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총괄할 정책 싱크탱크인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장관급 부(部)로 격상된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보훈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총괄하고 보훈부의 두뇌 역할을 할 정책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재임 기간 중에 설립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보훈부가 정책 역량 강화를 비롯해 중장기 보훈 정책의 마스터 플랜 구축과 미래 보훈의 방향성 설정, 보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부처 승격에 맞춰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훈비서관이 신설될 경우 보훈 분야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통령께서 보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보훈부 승격을 통해 보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며 “보훈비서관 설치로 보훈부와 대통령실이 긴밀히 소통해 보훈을 발전시키고 국격을 제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특히 강 장관 지시로 올해 공공 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포함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 수호에 헌신한 군인들의 노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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