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남침 사실마저 부인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미가 제2의 조선 침략 전쟁을 도발하려고 한다면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신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러시아의 귀빈”이라는 취지의 전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푸틴은 지난주 방북 때 “1950~1953년에는 우리 조종사들이 수만 번의 전투비행을 했다”면서 6·25전쟁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약에 서명했다.
74년 전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침한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를 등에 업고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군은 이달에만 세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24일 밤에 이어 25일에도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남쪽을 향해 다시 살포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 완성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당장은 북러 밀착 차단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촘촘한 경제제재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영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서두르고 실전 훈련 강화를 통해 최고의 전투 능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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