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을 평가하는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한다. 일본은 2등급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최악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이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등급을 받아왔으나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 지난해에도 유지됐다.
3년 만에 최상등급에 복귀한 한국에 대해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고, 이에 따라 1등급으로 승격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취로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와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짚었다.
북한을 비롯해 총 21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올해로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이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적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진 점을 짚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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