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어렵사리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정식 개원식을 진행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을 막겠다며 원내 1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달 2~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의석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또 5일에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개원식에 맞춰 국회를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로 원 구성이 늦어지자 야당은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 구성 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석 비율에 맞춰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한 뒤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이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2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한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맞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