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경기 화성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대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평가는 최소 수 개월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을 정밀 점검하고 향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제도다. 아리셀이 2년간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예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후 점검만큼은 철저하게 진행해 비극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아리셀을 차기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중 개최될 예정인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안건 통과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안전평가는 각 시설물별로 화재위험 및 이용자 특성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적·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말 신설된 제도다. 소방청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토대로 화재·피난 모의실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안전조사가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다수 시설물을 미리 들여다보는 ‘사전점검’ 차원이라면 안전평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곳을 지정해 사후 정밀 점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평가에 돌입하게 된다면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리튬 1차전지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였다는 점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비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리셀이 최종 선정될 경우 한국타이어에 이어 안전평가 적용을 받는 두 번째 주인공이 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심의위원회를 꾸려 첫 안전평가 대상으로 한국타이어 대전 제2공장을 선정해 현재까지 평가 중이다. 해당 공장에선 지난해 3월 불이 나 176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엔 인근 주민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은 한국타이어 관련 안전평가 결과 역시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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