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6차례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3차례에 걸친 군사분계선(MDL) 침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새벽 기습 발사 등의 복합 도발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파르게 고조시키고 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4일부터 사흘 연속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에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기습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50여 ㎞를 비행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북한의 도발이 올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적개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을 맞아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근로자와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군중집회가 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다음 달 26일 열리는 파리 올림픽 전까지 지속했다 잠시 멈추고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중순부터 다시 본격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겨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미국 대선까지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에는 중국의 첨단 무인정찰기 WZ-7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해 제주도 부근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무인기의 카디즈 침범 비행은 연합훈련 참가차 부산에 기항 중인 미 항모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대대적인 군사 조치를 시작했다. 약 7년 만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병대의 해상 사격훈련 재개와 함께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강조하기 위해 핵추진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이 참가하는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병행해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도 예정돼 있다.
군 당국은 가장 강력한 ‘심리전 카드’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북한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군도 ‘더 강력한 대응책’을 꺼낼 수밖에 없어 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