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 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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