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4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정부 R&D 예산 총규모는 최대치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 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내년 주요 R&D 예산 규모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성된다. 일반 R&D 예산까지 포함한 정부 R&D 예산은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증액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주요 R&D 예산에 대해 박 수석은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중점 연구 분야로 올 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는 2배 이상 늘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혁신형 R&D 사업에는 1조 원을 편성했고, 기초연구는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R&D 다운 R&D로의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고 믿고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관련 문제도 있지만, 본인 경력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관련 진로에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면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R&D 예산 증액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성과의 토대 위에서 증액이 가능했다”며 “나눠먹기식, 뿌려먹기식 R&D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전체적으로는 10% 정도 되는 구조조정이 올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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