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등 주요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발의안보다 혜택이 강화된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에도 무게가 실려 법안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7일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음 주 중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에는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책임 의무화 △반도체산업지원기금으로 100조 원 정책금융 지원 등이 담긴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겨 여당의 고동진·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강력하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반시설의 국가 지원·보조금 등이 담긴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의원총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특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법안 추진에 합의가 이뤄져 다음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4·10 총선 공약이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들 법안이 민주당의 감세 비판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쓸 때는 쓰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입법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부·재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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