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최근 한국의 동성 커플들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김은하씨와 박초현씨는 여성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동성결혼이 불법이며 의사들은 윤리 지침을 이유로 남성 파트너가 없는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의 많은 싱글과 레즈비언 커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출산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LGBT)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인정이 전혀 안돼 많은 커플이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2023년에도 4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교육, 노동, 노후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BT 권리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을 이유로 싱글 여성과 동성 커플에 대한 인공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김씨와 박씨는 LGBT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호주에서 결혼한 후 아이를 갖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씨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 양육, 의료, 주거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형태의 사랑이 인정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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