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발의"

30일 고위 당정대 회의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당정대)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대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