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대는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정대는 우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느냐, 도태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재도약과 저성장 장기화 중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5월 기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수출은 8개월째 증가한 반면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났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물가 불안, 고금리 등으로 하반기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기울어진 MBC의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거대 야당은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검사·판사를 겨냥한 특검과 탄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시도하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 비전도, 투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인 해법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초격차 기술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서두르고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파적으로 협력하면서 연금·노동 등 구조 개혁 관련 법안과 ‘K칩스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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