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지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반도체클러스터 정부 지원 의무화 등 강한 혜택을 내세우며 정책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반도체산업지원 2법’을 대표발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게 골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신설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도 포함된다. 이 의원이 발의할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로 6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은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고, 황정아 의원도 일몰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그간 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서 정부·여당 안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안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김 의원이 25일 발의를 예고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현재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25%-35%로 10%포인트 높이는 안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한다. 앞서 국민의힘의 고동진·박충권 의원도 각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이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 기조와 어긋나지 않냐는 질문에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 만큼 감세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익을 위해서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어 여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빠르게 하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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