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선(先) 수사 후(後) 특검’ 원칙을 재확인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며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며 경찰 1차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격노설, 대통령실 회선 번호 등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정 실장에게 비슷한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전화번호 ‘02-800-7070’가 대통령실 회선 번호가 맞는지를 물었다. 지난해 여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이 질문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 보안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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