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했던 미국의 윌리엄 헨리 수어드 국무장관은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평생 욕먹었다. 하지만 현재 전략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요, 경제적으로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동해 유전 탐사의 성공 확률은 20%라고 한다. 100번 시추하면 20번, 5번 시추하면 1번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성 있는 유전이 존재할 확률이 20%라는 것이다. 유전 생태계는 확립이 돼 있어 경제성 있는 유전의 존재 확률을 그대로 경제적 성공 확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강국들이 수천 조 원, 수 경 원대의 부푼 꿈을 키우면서 우주자원 탐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을 탐사할 때 경제적 성공 확률은 얼마일까.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0%다. 독자적으로 달에 갈 발사체가 없다. 달 자원을 탐사할 기술도 불충분하다. 달 자원을 확인했어도 채굴할 기술이 없다. 채굴해도 가져올 수단이 없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지표면에 착륙시킬 기술도 없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수단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어림잡아 100조 원은 들 것 같다.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해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는 우주자원을 채굴했다고 치자. 이 자원을 온전하게 지구로 가져올 수 있을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원이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표면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유전에 대비되는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헬륨3도 마찬가지다. 핵융합이 성공해야 비로소 헬륨3의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 핵융합은 과연 성공할까. 성공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
비용을 고려해보자. 달 탐사를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 100조 원이 든다. 동해 유전을 5번 시추하는 데 5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넉넉하게 10번 시추한다고 하면 1조 원이 필요하다. 달 탐사가 동해 탐사에 비해 100배는 더 드는 셈이다. 동해 탐사는 1조 원 이내라면 독자 추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달 탐사 및 우주탐사는 가급적 국제 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천조국이라는 미국조차도 달 탐사를 ‘아르테미스’라는 국제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달 탐사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은 편이다. 과거 달 탐사 추진 때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달 자원 확보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달 탐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95%에 달했다.
논란이 많았던 자원 외교를 생각해보자. 자원 외교 자체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오히려 너무 늦어서 중국과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졌다. 졸속 추진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인 성과 위주로 추진한 것이 문제이지, 자원 외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 탐사든 동해 유전 탐사든 너무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
신재생에너지 증대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태양광은 중국산, 풍력은 유럽산이 장악하는 상황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었으나 너무 서두른 것이 화근이었다.
달 탐사는 당장은 경제적 확률이 0% 수준이라도 미래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확률이 20%라는 동해 유전 탐사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후에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부존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해봐야 한다.
미래를 위해 산유국의 꿈을 꾸게 만든 7광구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아서는 안 된다. 과거 동해 7광구를 일본과 공동 개발하게 된 것은 당시 대한민국이 자금력도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은 1978년부터 50년간 유효하다. 1994년 유엔해양법이 바뀌면서 2028년 이후가 되면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귀속된다. 7광구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보장 역시 없지만 기회 자체를 상실한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어도를 국제법상의 섬으로 만들고 더 남단에 있는 파랑도에도 최소한 지금의 이어도 과학기지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양 영토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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