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도 체납액을 크게 웃도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몰염치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000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하지만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다.
또한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지만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역시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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