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자궁 내 태아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보상 강화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아·태아 대상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 및 고난도 수술의 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이 달부터는 태아 치료의 수가 가산을 기존 100%에서 400%로 인상한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모체 내에서 수행되는 태아 치료는 난이도가 높은 데다 태아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 산과 중에서도 기피 분야로 꼽힌다. △자궁내 태아수혈 △천미골 기형종 태아 고주파융해술 △자궁 내 태아 흉강천자 △자궁 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쌍태간 수혈증후군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치료는 최근 3년간 총 14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업무 난이도에 비해 태아 치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50% 인상하기로 했다. 자원 소모량에 비해 보상수준이 특히 낮은 ‘쌍태간 수혈증후군(TTTS) 레이저 태반혈관문합술’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100% 인상한다. 태아 치료 가산도 현행 100% 가산에 공공정책수가 가산 300%를 도입함으로써 고난도 수술에 대한 신생아 가산(400%)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태아 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 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071명)과 비교하면 16명 늘어난 것이다. 이날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506명 중 51명)으로 지난달 28일 대비 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한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사직율도, 복귀율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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