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쓰레기 뇌관인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확충 문제가 부평구와 계양구 등 동부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들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후 재정부담 가중으로 지역 갈등만 양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지역 군·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2026년부터 금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 용량은 1500톤으로 추정된다.
민선 7기 당시 인천시가 1조605억 원을 투입해 동·서·남·북부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각 군·구에서는 기피시설인 소각장 설치를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마감됐다.
이에 민선 8기 인천시는 올 초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다행인 점은 이들 군·구에서 민선7기와 달리 민선8기 들어 생활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중구·동구·옹진군(서부권)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예비후보지 5곳 선정해 지역주민과 소통 중이다. 또 미추홀·연수·남동구(남부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송도 소각장 현대화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소각장 확충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계획이다. 서구·강화군이 있는 북부권 역시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타당성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초자치단체장은 올 4월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출장단을 구성해 선진지를 견학에 나서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민 약 300만 명 중 ⅓이 있는 77만 명의 부평구와 계양구 등 동부권 지역이다. 동부권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사용하려던 광역소각장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협상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소각장 설치문제로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시에서 추진하는 실무협의회에도 계양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1일 쓰레기 320톤 중 240톤이 부평구의 쓰레기인 점을 고려하면 계양구 내 동부권 소각장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부평구의 240톤을 80톤이 나오는 계양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문화·예술·체육시설 대부분이 부평구에 있고 (그린벨트와 군부대 탄약고)각종 규제는 계양에 있는데 소각장까지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평구는 시에서 주도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감량계획을 논의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결국 이들 동부권 자치단체는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게 된다. 인천 지역에 있는 총 6곳의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1일 562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소각비용은 톤 당 적게는 11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비용은 쓰레기 처리 물량이 늘어나면 더 오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평구와 계양구는 타 지역에 위탁해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가산금과 비싼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서 재정부담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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