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이재명 방탄 탄핵’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언급, 강공 모드까지 예고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발의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제시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검사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야당 단독 표결에 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바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자 과반 의석을 활용해 법사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좌초되자 검사 탄핵을 즉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튼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 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강도 높은 반발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서 “보복적으로 탄핵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와 여당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검사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3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법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세수 결손 공세를 펼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민생지원금법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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